법령 상법 제4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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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법 제41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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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태평양 6 푸른 5 정진 3 광장 3 민주 3 한백 2 부산 2 길 2 지성 2 청우	# 변호사 (상위 10) 5 김대영 4 정주영 3 최정수 3 윤서욱 2 박순성 2 김택수 2 유강근 2 여상규 2 이석종 2 이관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23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2319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4339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상법

5. 부산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565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6.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1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2023077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하,1493]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1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4년

14.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4나20240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1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주주대표소송][미간행]
   주주대표소송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3년

16. 대전고등법원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1년

1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1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741]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09년

20.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032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22.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2613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8년

2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345]
   손해배상
   민법 상법

2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7.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37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나187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9.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25]
   손해배상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2007년

3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3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88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3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9.1.(281),134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3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상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07. 7. 19. 선고 2005나103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파산법

3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279),115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36.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6년

37. 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나683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38. 서울고법 2006. 9. 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주)대우의 분식회계 사건〉[각공2006.11.10.(39),232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06. 9. 13. 선고 2005나730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41. 부산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44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42. 서울고등법원 2006. 6. 20. 선고 2005나1066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3. 부산고등법원 2006. 5. 26. 선고 2004나101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44.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손해배상(기)][집54(1)민,42;공2006.4.1.(247),50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45. 서울고등법원 2006. 2. 17. 선고 2004나906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5년

46. 대전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2나70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03년

47. 대구지방법원 2003. 12. 9. 선고 2000가합22908,2002가합3789(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48.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667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15.(190),2152]
   손해배상
   상법

2002년

49. 부산고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95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2,339]
   손해배상
   상법

5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9.1.(161),19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파산법

1997년

51. 서울고법 1997. 4. 1. 선고 96나26703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1, 139]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88년

52.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3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2.1.(837),1473]
   손해배상
   상법

1985년

5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손해배상][집33(2)민,103;공1985.8.15.(758),1049]
   손해배상
   물품세법 민법 상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1984년

54. 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나26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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